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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사건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9904
첨부파일  [1]2013고합1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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