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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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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바, 다른 목적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7543
첨부파일	[1]2012고합8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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