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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755
첨부파일	[1]2013고단880[조세범처벌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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