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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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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자신을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성형외과 의사, 박사로 소개하고 홍보를 위하여 과거 미8군 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마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6708
첨부파일	[1]2013노2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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