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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그 선거에의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5
조회수	10990
첨부파일	[1]2006가합7557(판결요지).pdf [2]2006가합7557(판결문).pdf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되어 당선자가 확정된 후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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