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으로 전송된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2
조회수	11253
첨부파일	[1]2005가단18300(판결 요지).pdf [2]2005가단18300(판결문).pdf
○ 기사 내지 정보의 전송 체계상 포털사이트측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여지가 없더라도,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그 선거에의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
다음글	화장품 '미샤' 상표사용금지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