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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논술학원의 광고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6591
첨부파일	[1]2012고정30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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