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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정보원 내지 청와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6666
첨부파일  [1]2011고단32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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