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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항 매표소에서 피고인이 둔 아이스박스에 타인이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7088
첨부파일  [1]2012고정22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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