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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종범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한 행위에 대해, 피해액수가 적음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8
조회수	6782
첨부파일	[1]2012고단19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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