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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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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카드판독기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임의로 설치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7102
첨부파일	[1]2012고단1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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