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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교조 사건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0796
첨부파일  [1]2006노227( 판결요지).pdf
 [2]2006노227(판결문).pdf
 

 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과 근무시간 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③ 집시법 제6조 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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