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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급생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교생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7-27
조회수 13314
첨부파일  [1]2005고합299(판결요지).pdf
한밤중에 길에서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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