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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식당의 주차 요원의 과실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9388
첨부파일	[1]2011가합10325(익명화).pdf
[사실관계] 1. 2011. 4. 27. 1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냉면’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서31##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원고 박△△, 박▷▷,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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