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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국적 : 대만)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9
조회수	10719
첨부파일	[1]2011고단2007(익명화).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대만에서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전화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내 체류경비로 대만 돈 28,000위안(한화 약 104만 원 상당)과 범행 시 연락할 핸드폰 1대, 현금인출방법이 기재된 메모지, 지하철 노선도 등을 건네받은 후 2011. 7. 23.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인 성명 불상자, 현금카드 전달책인 중국 조선족 김○○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피해자 신○○으로부터 합계 1,490만원을 편취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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