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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7. 15. 19:00 피해자 이△△(53세)이 운행하는 서울3#사64##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부간선도로를 경유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이△△의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먼저 허위 신고를 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광진경찰서 중곡파출소 소속 경장 신○○에게 ‘택시를 타고 오던 중에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1. 7. 15. 21:13경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를 타고 오던 중에 택시 운전사 이△△이 나를 폭행하여 손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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