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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집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떼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9256
첨부파일	[1]2011고합116(익명화).pdf
[사실관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떼려 숨지게 함 [선고결과]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불인정. 피해자 일행에 대한 폭행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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