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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09. 9. 24.까지 골프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골프(이하, ○○○○골프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골프를 운영하였는바, 사무실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골프의류 등의 화재 피해에 대비하여, 2008. 10. 16.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보험금 한도 합계 5억 8,000만 원 한도의 화재보험(2개)에 가입하였다.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9. 9. 12. 05:00경 사무실에서, 중고 의류를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2. 발생한 화재로 피고인 소유의 보험대상 골프의류 6,195장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구입금액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허위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선고결과]
❍ 징역 2년
❍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를 하고, 그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사기의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피고인의 친동생이 방화범이라고 허위로 자수함으로써 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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