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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김○○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은 2006.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13,430,000원, 농어촌특별세 11,343,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9. 3. 10.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4,166,000원(본세 113,430,000원＋가산세 90,736,000원), 농어촌특별세 12,476,20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 9. 30.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판 단]
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신탁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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