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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피고 조합은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운수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5. 31. ○○운수와, 신차인 YF소나타의 출고를 이유로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운수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 2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0. 11. 29.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대의원회의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판 단]
1. 절차상 하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 규약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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