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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09. 10. 21.경부터 2010. 4.경까지 중국 조선족 여성 약 60명 정도를 고용하여, 이들을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프로필을 만들어 회원 등록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한 국내 남성회원들에게 위 중국조선족 여성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하여 1:1 음란화상 채팅을 연결 해주고 30초당 300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또한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는 댓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1,000원부터 3,500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529회에 걸쳐 약 2,789,750,478원 상당을 지급받음.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12.경 까지사이에 음란물채팅 사이트에서 생긴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해 최○○ 등으로부터 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을 매월 일정한 금원을 주고 양수함.
[선고결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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