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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8-08
조회수	11622
첨부파일	[1]2011고단1348(익명화).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00:40경 약 5m 정도 거리를 전진 및 후진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1. 5. 27.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서울송파경찰서 거여파출소에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처벌전력] ○ 2009. 11.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 2006. 1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벌금 200만 원 ○ 2006. 6. 음주운전 : 벌금 150만 원 [선고결과] 징역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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