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호텔 카지노 직원이 포함된 사기도박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10127
첨부파일	[1]2011고합96(익명화).pdf
[사실관계] W 호텔 카지노 직원들이 포함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W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세트를 미리 준비한 카드세트(일명 ‘탄’)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합계 89억여 원을 편취함 [선고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6월 ~ 3년을 각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여관 비상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추락하여 골절상 등을 입은 투숙객에 대하여, 여관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형사] 친모를 강간상해한 아들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