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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모를 강간상해한 아들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15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8
조회수	12998
첨부파일	[1]2011고합31(익명화).pdf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7.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여, 64세)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2. 3. 07: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옆에 놓고 “좋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를 2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징역 15년, 치료감호,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20년(반인륜적 범죄인 점,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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