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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9816
첨부파일	[1]2011고단972(익명화).pdf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19: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 및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과거 상해와 손괴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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