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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5. 11. 피고 N 과 사이에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 6,000만 원(2005. 5. 13. 계약금 1,600만 원 및 2005. 7. 6. 잔금 1억 4,400
만 원)을 피고 N 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N 이 원고에게 교부한 골프장 정관에 의하면, 클럽의 정회원의 수는
53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회금은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회
사에 거치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탈회를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 N 은 2006. 2. 16.부터 2010. 5. 27.까지 사이에 주중회원 793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2010. 7. 기준 골프장의 회원은 1,086명(정회원 293명, 주중회원 793명)이 되었다.
(판 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
의 탈퇴 등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또한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관상 ‘회원은 개장일부터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반하
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상의 5년간 탈퇴제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장일부터
5년 이내라도 회원은 탈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피고 N 이 골프장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회금
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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