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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호텔, 병원 등 식당의 식자재 구매담당자 등이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실형 등의 처벌을 한 사례
[피고인]
1. 김○○, 농수산물 가공 판매회사(○○○미트비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 ○○○미트비프 주식회사
3. 원○○, A호텔 구매팀장
4. 박○○, B병원 조리장
5. 최○○, B병원 조리장
6. 박△△, 외식 프랜차이즈식당 구매팀장
7. 김△△, A호텔 구매담당직원
[범죄사실]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 김○○는 134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총 124,463kg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C
호텔 등 25개 업체에 납품하여 총 1,189,957,809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배임수재>
1. 피고인 원○○
2006. 1.경부터 2010. 11.경까지 A호텔에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김○○ 등 8개 납품업
체 대표들로부터 총 6억 9,405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함.
2. 피고인 최○○
2006. 9. 1.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
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5,760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함.
3. 피고인 박○○
2006. 8. 2.경부터 2010. 8. 16.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
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6,425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함.
4. 피고인 박△△
2006. 3.경부터 2009. 1. 19.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피고인 박△△가 구
매팀장으로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식당에 쇠고기·닭고기 등을 납품할 수 있
게 해주면 그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 경쟁 업체
들의 견적서 제출 가격보다 낮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
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3,950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함.
5. 피고인 김△△은
2006. 3. 14.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그가 피고인 김
△△의 상사인 피고인 원○○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
적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
고 있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2,255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함.
<배임증재>
피고인 김○○는 피고인 원○○, 최○○, 박○○, 박△△, 김△△에게 위와 같
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5억 7,020만원을 공여함
[선고결과]
1. 김○○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미트비프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3. 원○○ : 징역 2년
4. 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 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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