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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2010.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전화와 함께 수화기를 통하여 ”지금 지하창고에 갇혀 있는데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 엄마 살려줘“라고 다급히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폰뱅킹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함
2. 한편, 피고 김OO은 2010. 7. 7.경, 피고 도OO는 2010. 7. 8.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판 단)
1.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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