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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은 2010. 2. 25.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2010. 2. 27. 16:20경 공주시 OO면 OO리 산 ##-##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시체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 주변에는 빈 4홉 소주병 2병과 귤 껍질이 널려 있었다.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보험회사)의 피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 단)
1.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 억제작용으로 인한 호흡억제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주취상태에서 야외에 오래 있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가사 망인의 기왕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당뇨병과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기능 억제작용에 기한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 또는 저체온사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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