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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객의 예금 7억 여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실형)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11007
첨부파일	[1]2010고합148(익명화).pdf
(사실관계) 피해자 OO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홍OO와 위 금고의 상무였던 피고인 조OO는 2004. 6. 1.경 고객인 오OO로부터 975,685,585원을 정기예탁 받으면서 오OO에게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차명계좌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 예치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조OO의 가족 명의를 비롯한 총 19개의 차명계좌에 나누어 분산 예치하게 한 후 31회에 걸쳐 합계 702,490,857원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 홍OO : 징역 3년 (피해액 중 2억 6,300여만 원 변제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조OO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홍OO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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