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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2009. 5. 26.경부터 2009.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내에서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의 행사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운영을 기획한 회사인데, 위 대회 진행에 필요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하여 올림픽대로에 있는 배전반에서 행사장까지 전선을 연결하면서, 그 전선이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내 이면도로를 지나게 되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곳 횡단보도의 끝 부분에 전선보호용도의 턱(폭 21.5㎝, 높이 3.5㎝, 길이 11.5㎝) 6개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설치한 위 턱은 과속방지턱과 같은 종류인데, 횡단보도 끝 부분에 위 턱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안전표지 등을 두지 아니하였다.
원고(1948. 3. 5.생)는 2009. 5. 27. 09:00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위 횡단보도 끝 부분에 설치된 위 턱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져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
원고가 가동연한을 초과하여 별도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사고의 발생경위 및 원고의 피해정도, 양측의 과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이미 5,126,410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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