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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9628
첨부파일	[1]2010고단2485(익명화).pdf
(사실관계)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국내산 원료를 취급하지 않고서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림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OO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1 (위 회사의 원산지 표기 책임자) : 선고유예 (징역 6월) 피고인 2 (본점․직영점 매장 총 책임자) : 선고유예 (벌금 500만 원) 피고인 3 (본점 매장 관리자) : 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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