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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경찰관 담당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9652
첨부파일	[1]2010고단2626(익명화).pdf
(사실관계) 2007. 7. 9.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서울OO경찰서 형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은 2007. 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이 전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박OO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으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0. 4. 21:00경 유흥주점에서 이OO에게 “박OO이 사건을 잘 처리해주어서 석방되었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3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판단) 1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600만원 항소심 :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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