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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경륜선수인 원고는 2009. 12. 9. 경륜선수들의 자치회인 한국경륜선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0년도 경주참가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선수들에게 피고가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며 이 선수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는 이 글을 문제삼아, 2009. 12. 23. 선수․심판 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제8호를 근거로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선수’라는 이유로 출전정지 1년의 제재처분을 내린 후 1차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정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0. 2. 19. 경륜시행규정 제42조 제6호, 제41조 제7호 내지 제9호, 선수․심판 자전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제8호를 근거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1년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판단)
1. 제재처분의 무효 여부 (긍정)
원고가 글을 작성․게재한 것은 경륜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 해당하나, ① 원고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소문이 경륜선수들 사이에 두루 퍼져있었고, 작성한 글 역시 전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② 글이 게재된 자유게시판은 경륜선수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경륜시행규정상의 제재처분은 기본적으로 경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인 점(경륜시행규정 제40조) 등에 비추어, 1년의 출전정지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무거워 모두 무효이다.
2. 금전지급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한 2009년 제49, 50회차 경륜경주의 최소상금 합계액 8,76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글의 작성 및 게재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과 제재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별도 금원으로 위자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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