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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 (무효)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4
조회수	9248
첨부파일	[1]2010가합10700(익명화).pdf
(판단) 1. 징계 절차상의 하자 (부정) 가. 피고 산하 선수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여부 (긍정) 나. 원고에게 진술기회가 박탈되었는지 여부 (부정) 1)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부정) 2)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긍정) 3)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원래의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긍정) 2. 징계 내용상의 하자 (긍정)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긍정) 나. 징계양정이 과다한지 여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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