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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강식품을 이용한 다단계판매업체인 W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12909
첨부파일	[1]2005고합216(판결요지).pdf
건강식품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를 하고,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인한 다단계판매업체인 W사의 대표이사와 최상위판매원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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