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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집행유예, 일부 무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9434
첨부파일	[1]2010고단874(익명화).pdf
1. 업무상횡령 (유죄) - 회사자금을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죄) - 초등학교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품소프 트웨어 사용권 증서 등을 위조한 후 행사 3. 뇌물공여 (유죄)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 사례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뇌물 공여 4. 업무방해 (무죄) (공소사실)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절차에서 경쟁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한편 경쟁업체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협의 (판단) 입찰방해미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찰방해미수죄는 처벌규정 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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