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들의 주장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인 피고는 중도금 납부거부 선동과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를 하여 건축주인 원고들의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시공사에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중 297,517,011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함
2.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는 모두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한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가. “원고들이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부정)
1) 원고들이 공사금액 변경내역에 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시공사가 건설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건설규모․내용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2) 이 사건 확약서는 화성시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사실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어, 적어도 위 공사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1차 도급계약 내용은 허위임에도, ##건설은 1차 도급계약 내용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함
3) 행정청이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분양가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자율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움
나. 피고의 행동에 대한 목적․수단의 정당성 (긍정)
1) 수분양자인 피고는 분양가 산정내역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화성․동탄신도시는 2006. 하반기부터 분양 아파트의 시행사․시공사가 건축비 등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음
2) 피고도 중도금 납부거부로 연체이자․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에도, 수분양자들을 대표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압박수단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음
3) 중도금 납부기일 연기에 대해 시행사․시공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주장은 시행사․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 사이의 협의경과 및 이 사건 분쟁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의 오해 또는 일방적 해석으로 보이나,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