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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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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국가 및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극)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10021
첨부파일	[1]2010나7760(익명화).pdf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비록 곧바로 가해자의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고 당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좌번호․거래은행․송금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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