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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1) 소외 회사는 2008. 2. 5.경 피고들의 피상속인 A로부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임차하였는데, 2008. 7. 7.부터 차임을 미지급하다가 2008. 9. 6.경 이사를 나갔다.
2) 황OO는 2008. 7.경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A의 대리인 F는 2008. 9.경 황OO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그 중 1,950만 원을 황OO의 계좌로 송금하여 허위의 송금내역을 만들었고, 황OO는 같은 날 법원에 위 추심명령에 따라 A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추심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10.경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8. 10. 20. A에게 송달되었다.
4) F는 2009. 2. 6.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종 인도받으면서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철거비 등 합계 21,774,920원을 공제한 8,225,080원을 반환하였고, 대표이사는 그 돈을 곧바로 황OO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가 2009. 6. 2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A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자, A는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위 송금내역은 허위이고 소외 회사와 A가 2009. 2. 6. 정산하였음을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A는 2010. 2. 24.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3,000만 원에서 미납 차임 등 합계 19,774,920원을 공제한 10,225,080원을 공탁하였다.
6) 법원은 2010. 5. 4.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심OO, 정OO에게 전액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A의 대리인 F가 2008. 10. 20. 원고의 가압류 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9. 2.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증금 중 8,225,080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F의 사용자인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가압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인 A가 적법하게 공탁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이므로, A가 2009. 2. 6. 보증금 중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12,425,080원을 공탁하였더라면 그 당시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인 8,730,935원이 된다.
4) 피고들은 2010. 2. 24. 10,225,080원을 공탁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기에 이미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상 이미 발생한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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