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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1) 원고는 모견인 세퍼트 G를 키우던 중 2007. 8.경 중국에서 부견인 세퍼트 A와 교배를 시켜 2007. 9. 28. 세퍼트 수컷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종견’이라 한다)를 얻었는데, 이 사건 종견은 여러 차례 세퍼트 전람회에 출전하여 2008. 5. 4. 유견B조 3석, 2008. 9. 28. 유견A조 1석, 2008. 10. 26. 장견수조 3석으로 입상하였다.
2) 원고는 2008. 9. 12.경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체형 및 체력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종견과 암종 형제인 C를 위탁하면서 1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종견은 2008. 10. 29. 아침 피고의 훈련장 견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3) 피고는 2008. 10. 29. ‘종견을 훈련시키던 중 사망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종견의 교미처인 중국에 동종, 동성, 동격에 해당하는 새끼종견이 있으면 이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것이고, 2개월 이내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망한 종견의 가치를 감정평가받아 평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종견의 소유자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종견을 인도받은 자는 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종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물적 환경을 구비하여 종견이 생명·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훈련위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견을 소유자에게 원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종견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종견의 사망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사실조회결과 및 여러 감정결과와 종견의 연령 및 훈련기간 등을 종합하여 11,000,000원이다.
3)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므로, 이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나, 이 사건 종견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주에게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 및 정신적 유대와 애정이 생겨 다른 종견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 피고는 개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종견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견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항소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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