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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7. 10.경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공동주택 용지의 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업체로서 2007. 11. 5. 계약보증금 약 76억 원, 2008. 5. 5.경 1차 중도금 약 17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부터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9. 9. 1. 2차 중도금 등의 연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약 76억 원을 몰취하되 1차 중도금은 원고들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몰취된 계약보증금 약 7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세종시와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정책의 변경 여부 (소극)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원안이 확정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거주인구 50만 명의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종시와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정책은 변경되지 않았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소극)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정책변경이 있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대금 미납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한 반면 그 후 원고들은 다른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는 등 쌍방이 주장하는 해제의 근거도 다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다.
3)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소극)
원고들은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화하는 등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고 백지화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따른 세종시 건설이 확정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거주인구 50만 명의 신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착오가 없다.
4)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소극)
세종시 건설은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정책혼선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데 이는 피고가 초래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해제 통보 또는 피고와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신도시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그 밖에 세종시 정부청사의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거나 정책의 혼선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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