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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행사가 완공된 건물을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시행사의 일반채권자에게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 13384
첨부파일  [1]2004가합15452(판결요지).pdf
시행사가 완공된 건물을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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