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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1) 채무자들의 딸 이##은 2010. 9. 6. 태어나 대동맥판막의 선천 협착, 양방단실 유입증, 심방심실 중격 결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채권자 산하 OO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 병원은 2010. 9. 24. 이##에게 폐동맥 밴딩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 질환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이 필요
3) 폰탄 수술은 단심실 형태를 가진 심장 기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 방법으로 3단계를 거치는데, 병원은 현재 이##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폰탄 수술 중 1단계 수술(Norwood 수술)을 수혈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회복가능성은 30~50%이고, 1단계 수술이 성공할 경우 나머지 수술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수혈 없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함
② 1단계 수술을 무수혈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회복가능성은 5% 미만임
③ 폰탄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기대 생존기간은 최대 3~6개월 정도이나, 그 전에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
4)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채무자들에게 이##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수술 등 진료행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그에 수반되는 ‘수혈’에 대해서만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함
나. 재판부의 판단
1)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에 관한 기준
① 진료행위에 당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
② 환자가 신생아여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③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 및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④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음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① 현재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필수적인 치료방법은 수혈을 수반하는 폰탄 수술임
② 친권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 교리에 반하는 수혈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의 현재 상태와 치료과정 및 회복가능성과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점을 함께 종합하면, 이##은 수혈을 받는데 동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함
④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모든 헌법상 기본권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수혈을 통한 폰탄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므로, 병원은 이##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 친권자인 채무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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