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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8. 6. 13.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 12. 24.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5. 3.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순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척추와 양발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기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원고의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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