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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편취한 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극)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9-30
조회수	9477
첨부파일	[1]2010가합4750(비실명).pdf
(사안의 개요) 원고는 회사 자금 1,898억 원을 횡령․편취한 박OO가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처남인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1에 대하여는 박OO, 피고 2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피고 2에 대하여는 박OO를 대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재판부는 박O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가 원고의 주장이 담긴 서면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소는 각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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