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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자의 증언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0. 3.경 홍익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A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된 아래 1) ~ 4)의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 본 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인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 위OO, 최OO의 법정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인터넷에 A, B, C, D 자전거를 각각 판매한다는 총 4건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서울OO경찰서 OOO지구대 경찰관 위OO이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자전거를 사겠다고 연락하여 2010. 3. 13. 19:45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A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고, 위OO이 인터넷에 판매 글을 게시한 자전거 4대에 대하여 절취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 중 B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다.
2) 위OO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 절취여부를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B 자전거 외에 C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자백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OO으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여러 차례 절취사실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은 다음, A 자전거 절취사실을 자백하면서 2010. 3. 13. 새벽 홍대 근처 주택가에서 위 자전거 등 합계 3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서로 가는 도중 위OO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여 5,000원을 받았고, 위OO은 2010. 3. 13. 23:35경 서울OO경찰서 경찰관 최OO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는데, 최OO은 피고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제1회 피의자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인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제2회 피의자조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이 A 자전거의 절취 일시로 자백한 2010. 3. 13. 새벽 이전인 2010. 3. 12. 오후 01:43경 이미 A 자전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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