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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용도변경허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조건으로 법률상 제3자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환수액을 대신 납부받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적극)
(사안의 개요)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건물의 전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환수액을 대신 납부하되, 피고가 건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을 위한 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약정에 따라 손실보상금환수액 588,343,0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는 전소유자의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어 피고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할 상황에서, 전소유자의 손실보상금환수액을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가 용도변경허가를 해주지 않고 건물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대납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1) 위 대납약정은 피고로부터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지급의무도 없이 전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손실보상금환수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은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비례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위법하고, 공무원이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붙일 수 있는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국 위 대납약정은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는 공무수행과 결부하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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