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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OO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2008. 1. 11. 16:22경 OO체육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 그의 동생인 원고 D는 OO체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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