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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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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양육비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23
조회수	14591
첨부파일	[1]2005가합7748(판결요지).pdf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양육비 등의 지급도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자료 지급 약정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급여채권이나 퇴직금채권 등 장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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